사대강사업 전 후의 모습


한국의 사대강사업을 중지하라

사대강과 그 주변습지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미치고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한국의 사대강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길 요청합니다

사대강사업이 무엇인가와 이 사업의 계획이 환경과 경제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에 대해서 논하여 정부가 사대강사업 목적에서도 명시했듯 강을 복원시키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원한다면 현재로서의 사대강사업의 계획이 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는 가를 밝히고자 합니다.   


무엇이 한국의 사대강사업인가?

한국 사대강사업은 최대규모의 건설사업의 하나로 예산은 한화로 22조원(미화 약 19억달러)이며 사대강 즉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을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정부는 이 사업을 강 복원 혹은 강 살리기라고 칭하고, 이 사업이 녹색성장이란 이름 하에 가뭄과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하여 물을 저장하고 홍수를 예방하며,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복원시키며, 그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라 합니다. 이 사업은 2009년 11월에 착수되었습니다. 사업의 주요계획은 2012년까지 16개의 새로운 댐을 건설하고, 2개의 하구둑을 재건설하며, 약 700킬로미터 강바닥을 준설하며, 그리고 1700킬로미터가 넘는 자전거도로와 근린관광시설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이명박대통령이 시행하고 있는 가장 큰 건설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그는 현대건설회사의 사장으로 역임한 바가 있으며 대규모의 건설계획으로 잘 알려져 있어 불도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2007년 대선 선거공약으로 4대강을 연결하여 내륙운하를 만든다는 한국 대운하건설사업을 내세웠는데 극심한 반대에 밀려 2008년 6월 포기하게 됩니다. 대운하 사업포기 6개월 후 발표된 4대강 사업은 그의 운하사업의 준비단계이며 이름만 대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하를 건설할 때는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강바닥을 준설하고, 댐을 건설하며, 강을 직선화시키고 폭을 넓혀 연결하는데, 4대강 사업의 핵심계획은 댐을 건설하고 준설하는 것입니다. 이는 통상 운하작업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간주됩니다.

국제적으로 강과 하천을 복원하고자 할 때는 재자연화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간주됩니다. 재자연화 주요목적은 둑과 같은 인공설치물을 제거하고, 준설해서 운하로 바뀐 부분을 유동적이고 자연적인 강바닥으로 돌이키며, 홍수평야를 공급하여 강을 원래의 자연적 상태로 돌리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물 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에 의해 불필요한 댐이나 하굿둑을 철거해 하천을 복원시키고 강이 보다 자연적인 기능을 하도록 하는 재자연화 물 관리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1912년부터 최근까지 650개의 보와 댐을, 2007년에만 54개의 댐을 철거했고 일본에서도 300여개의 댐을 철거했습니다.

새로운 댐을 건설하고 준설하는 하나의 거대한 토목사업인 한국의 4대강사업은 친환경적인 강 복원을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원칙에 반하고 강 복원 사업이라 불릴 수 없습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

지난 50년간 대부분의 한국의 크고 작은 강들이 댐과 둑을 건설하고, 둑을 강화하기 위해 변경되어 왔고 습지는 농업 혹은 다른 목적을 위해 그 용도가 변경되어 왔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약화된 강과 습지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에 결정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

4대강, 한강, 낙동강, 영산강 그리고 금강은 멸종위기에 있는 종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야생동식물과 그들의 서식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강강어귀, 금강강어귀, 낙동강강어귀, 영산강강어귀와 같은 4대강 주변습지는 모두 철새를 위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부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조류보호단체, 새와 생명의 터(Birds Korea)는 2010년 3월 17일 예비보고서에서 만약 4대강 복원사업이 규모상 현저히 줄어 들거나 완전히 중지되지 않으면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종을 포함한 50종에 이르는 새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적어도 한 군데 이상의 람사습지가 파괴되고 주요조류지역 8곳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물고기, 양서류, 파충류를 포함하는 한국국내법상 보호되는 68종의 야생동식물이 4대강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야생동식물의 자연서식지의 균형을 깨어 동식물의 개체수가 줄어들 것이며 그 중의 일부는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의 사업형태로는 4대강사업은 습지와 강 유역 복원과 관리의 원칙을 제시한 람사협약, 종다양성과 생태계다양성을 보전하고자 하는 생물다양성협약 같은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여러 국제환경협약에뿐만아니라 환경보호와 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유엔의 밀레니엄발전목표 같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국제적인 기준과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자전거도로와 관광시설

정부는 4대강을 따라 1700킬로미터가 넘는 자전거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자전거 사용을 늘이기 때문에 녹색교통을 장려하고 그 결과로 탄소배출량 감소에 기여한다고 주장합니다. 차를 대신하는 환경친화적 대체수단이 되는 자전거 사용을 효과적으로 늘이기 위해서는 4대강을 따라 건설되는 지방시골길을 대신해 도시에서의 자전거 사용을 장려해야 합니다. 자전거도로와 유락시설의 건설은 녹색교통의 장려의 효과도 거의 없이 생태계 교란만 심화시킬 것입니다


물 공급, 홍수방지와 수질개선

정부가 만약 물을 공급하고, 홍수를 방지하며 수질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4대강의 본류가 아니라 지류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홍수피해가 작은 강이나 지류에서 발생하고 최근의 가뭄이나 물부족사태도 산악지대나 섬 같은 외딴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4대강 본류에 거대한 예산을 쏟아 부을 필요가 없습니다.

4대강 중 한강과 낙동강은 한국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구에게 마실 물을 제공합니다. 댐에 의해 자연하천이 막히고 물속 산소농도가 떨어지면 수질은 개선되기 보다 더 나빠질 것입니다. 또 준설작업으로 자연정수 기능을 수행하는 습지와 강어귀가 없어질 것이므로 수질이 악화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이런 대규모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6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소에서 제대로 된 현장검사도 하지 않고, 심지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20년된 자료까지 써서 준비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고서는 4대강 유역에 사는 많은 중요한 종들의 생물학적 정보를 담지 못했습니다.

또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상의와 상담이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4대강사업의 지극히 제한된 정보만이 대중에게 공개되었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개청문회나 모임도 거의 없었습니다. 지역주민, 전문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사대강사업은 막대한 예산배정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끝난 후 돌아오는 경제적 이익도 크지 않을 것입니다. 

사대강사업의 총예산금액은 2009년 4월 27일 예비예산보고에서는 13.9조원, 2009년 6월 8일 마지막 예산보고에서는 22.2조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처음 제시된 후 불과 한달이 넘는 기간 동안 사업의 예상소요예산이 거의 두 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심지어 22.2조원으로도 모든 사대강사업과 관련한 비용을 반영하지 못했고 실제예산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대강사업의 엄청난 금액의 예산확충을 위해 장애인과 빈민을 위한 복지예산과 같은 다른 정부예산을 영향을 받는 단체와 사전상의도 없이 절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대강사업은 이명박정부가 일자리창출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정부는 사대강복원사업을 포함하는 그린 뉴딜정책이 일자리창출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대강사업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일자리는 사업기간에 집중된 단순한 육체노동일 것입니다. 사대강사업은 장기적 고용대책 또한 되지 못합니다. 장기적으로 사대강사업으로 지방준설노동자의 고정적 일자리도 사라질 것이고 농민들은 하천변 농경지가 자전거 도로와 레크리에이션 시설로 수용되면서 삶의 터전을 잃을 것입니다. 3월 18일자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2만 5천명의 농민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합니다. 주로 혜택을 받는 대상은 경기침체 타격으로 영업이익 개선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대형건설회사와 같은 건설사업분야일 뿐입니다..


결론

1987년 유엔의 브룬트란트 위원회에서 처음 쓰인 이후로 한국정부도 적극적으로 법령과 위원회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환경을 보호하고 민주적 합의 아래 미래의 세대까지 생각하여 성장을 이유로 단기적인 자연자원을 파괴하지 않는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사대강사업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강을 복원하고 수자원을 제공하며, 홍수를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하지만, 준설과 댐 건설에 중점을 두는 대규모 건설사업과 같은 현재의 형식으로는 사대강사업은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강 관리정책에 반하며 지속가능한 방식의 복원사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대강사업을 위해 정책결정과정에서도 제대로 된 상의와 상담이 이루어 지지 않았고 투명하고 포괄적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없었습니다.  이 사업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돌아오는 경제적 이익을 거의 없으며 국제적으로 중요한 강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강과 습지가 자연적인 형태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피해는 즉시 나타날 것이며 다른 피해는 장기적으로 나타나거나 회복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강을 원상으로 돌리는 복원사업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고 예산이 많이 들 것입니다. 

대다수의 한국국민은 사대강사업에 반대합니다. 2009년 6월 독립적 조사기관에 의해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67.4%의 한국 국민이 사대강사업에 반대했습니다. 2010년 3월 24일 경향신문과 한국사회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66.8%의 국민이 이 사업에 비판적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환경단체, 학계, 종교지도자와 정치가들이 사대강사업 반대를 위해 뭉쳤습니다. 심지어 보수와 진보세력까지 이를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후원으로 사대강사업 중지를 요구하는 여러 개의 법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사대강사업을 폐지를 요구하는 소송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은 각계각층의 강력한 반대와 4대강 사업이 불러올 악영향을 무릅쓰고 자신의 별명인 불도저처럼 사대강사업을 고집스럽게 밀어 부치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부터 건설작업이 사대강에서 동시에 시행되어 굴착인부들과 불도저가 댐을 건설하고 준설하기 위해 끊임없이 작업현장에서 강둑의 식물들을 제거하고 땅을 파고 흙을 옮기고 있습니다. 강물은 누렇게 변하고 있고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건설작업이 진행될수록, 강과 강 주변 습지의 생태계에 미치는 손해는 더욱 커질 것이며 회복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정부가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수자원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보전을 장려하는 현실적인 방식을 채택해 현 사대강사업 계획을 재고하기를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의 캠페인에 대해 국제공동체의 관심과 여러분의 지지를 호소합니다. 


재독한국여성모임
www.koreanische-frauengruppe.de
yoo.jung-sook@freenet.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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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재독한국여성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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